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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 중 3명 '요양서비스 사각지대'

  • 민영수
  • 2020-02-28
  • 조회수 558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명 가운데 3명은 요양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고령층 간병요양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연구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등 209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노인은 34.7%로, 아무 도움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자녀의 경제력이 부족(50.0%)하거나 자녀 가구 내 돌봐야 할 자녀가 있기 때문(25.0%)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그러한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거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7년 기준 58만5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8%에 불과하다.

반면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39.1%는 동거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26.1%는 비동거 자녀나 주변 도움을 받고 있었다. 또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가운데 70%는 자녀가, 26.6%는 본인이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간병비용으로 인한 가구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율은 81.5%에 달했다.

이들은 이 같은 공적보험의 공백을 민영보험에서 보장받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63.5%는 민영 장기간병보험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60~65세 미만 연령대에서 가입 의향이 특히 높았다.

간병보험은 2003년 처음으로 출시된 후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부분 생보사에서 치매보험과 함께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률 2.5%에 불과하다. 그나마 60대 4.8%로 가장 높으며 50대는 3.4%, 40대와 30대는 각각 1.2%, 1.4%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선진국처럼 보험사의 간병보험 시장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가 요양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출 기회를 열고 있으며, 간병보험 등 보험상품의 공급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간병은 질병과 다르다는 점에서 의료비와 별도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전적 준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업계에서는 고령 간병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선점해 나가느냐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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