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탑골공원 근처에 있는 노인무료급식소 앞에서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

48년 뒤 청년 1명이 ‘노인’ 1.2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를 줄어들게 만드는 동시에 고령인구(65세 이상)를 늘린다. 10년간 생산연령인구가 250만명 감소하는 사이 고령층은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고령화는 곧바로 노동력 부족, 소비 위축, 산업구조 변화 등을 촉발하면서 경제 전반을 뒤흔든다. 현재 인구구조를 방치하면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통계청은 28일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감소 시점을 2029년으로 3년 앞당겼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 비중이 커지는 반면 청년층은 쪼그라든다. 2017년 전체 인구 가운데 노동 등 생산이 가능한 인구 비중은 73.2%였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3.8%에 그쳤다. 하지만 50년 뒤인 2067년에는 이 비중들이 각각 45.4%, 46.5%로 바뀐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가 2017년부터 10년간 250만명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1000만명을 돌파한다고 예측했다. 고령층 비중이 청년층 비중을 추월하는 시점은 2065년이다. 이에 따라 2067년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층이 120.2명에 이르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는 곧바로 경제에 충격을 준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노동력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은 줄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인이 많아진다. 소비도 불안해진다. 총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물건을 팔 ‘시장’이 축소된다는 의미다. 민간기업의 투자 요인이 줄면서 경제 성장을 위축시킨다. 더욱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계층이 되는 한국의 고령층은 쓸 돈도 없다. 이들이 소득 감소, 불안한 미래를 이유로 지갑을 닫으면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인구 감소, 고령화는 산업구조 변화라는 진통을 안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의료·보건·요양 서비스 수요 등은 늘어난다.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었던 제조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산업의 무게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대량 실업 등 극심한 고통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 곳간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가 고령층에 지출해야 하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안긴다.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간 충격파는 경제성장률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한국은행이 2017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은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1.9%로 떨어지고 2026∼2035년 0.4%까지 주저앉는다. 고령화를 방치하면 10년 뒤 0%대 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술 혁신 등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만 10년 내 연평균 2%대 후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경제를 움직이는 연령대의 숫자가 감소하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고령 인구 증가로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산업구조 변화도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0018&code=111311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