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돌봄 분야 정책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요양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1년째.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 돌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요양기관들은 정부가 제시한 운영기준과 현장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2년 정부는 비영리법인기관에만 적용하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영리법인시설에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정부의 수가로 운영되며, 인력, 운영비용, 서비스 등 규제를 받는다.
민간 요양기관들은 정부가 제시한 운영기준이 ‘악덕’ 요양원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토로한다. 김영기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책정한 요양서비스 원가가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다. 매년 적자를 경신하고, 요양기관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은 막혀있다. 지원만 가지고 나름의 수익을 창출하려하면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 열심히 할수록 적자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기준은 1명당 2.5:1로 되어있으나, 실제 서비스에 투입되는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출(3교대)하면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12명을 돌봐야하고, 휴일이 많은 달에는 1인이 14명 이상을 돌봐야 한다”며 “어르신 한 분 기저귀를 갈 때 다른 방에서 심각한 사고가 나도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식당조리원도 70인 시설기준으로 25명당 1명이지만 실제 근무는 1일 1.8명으로 1개월 중 22일은 1일 2명이 근무할 수 있고, 8일은 1명이 식사준비를 해야 한다. 한 사람이 70~80명분의 식사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민간 요양기관의 수익 추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지원금만으로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조남웅 총재는 “정부가 불법을 감시하기 위해 시장을 관리할 수 있지만, 모든 기관에 같은 지원금을 주고 서비스를 통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다”며 “민간 자금으로 세워진 요양기관들에 수익성을 추구하면 나랏돈을 횡령했다는 식으로 나오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요양서비스분야에도 로봇, 가상현실 같은 신기술이 나올 텐데 공짜 복지 체제에선 이런 시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단체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 확대를 비롯한 공공성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처우와 근로환경면에서 초기 투자비용이나 임대료 등을 남기지 않는 국공립시설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은 1.1%에 불과해 국공립 기관을 확대하거나 민간기관을 국공립기관 수준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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