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요양원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지난 6일(현지시간)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발병의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꼽히는 요양원들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화 때문에 전염병 대유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5일 뉴욕주에서만 요양원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48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주를 제외하고도 미 전역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수천명 발생해 요양원이 ‘비극의 현장’으로 불리고 있다.
요양원 공간의 폐쇄성, 의료 인력 부족 및 비전문성,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요양원에선 직원들이 환자들을 버리고 도주, 치료 받지 못한 채 숨진 시신들이 발견돼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미국 요양원의 영리화”를 지목했다. 코로나19 발병 이전 하버드·밴더빌트 대학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미 전국 1만5399개 요양원의 4분의 3이 인력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원들은 비정규직의 비숙련·비공인 간호 인력을 저임금으로 고용했고, 특히 비영리보다는 영리시설에서 인력 문제가 두드러졌다.
지난 2월 펜실베니아대 경제학자인 아툴 굽타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리 요양원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환자 수를 최대한 늘리면서 직원 수는 줄이고, 시간당 임금을 주는 정책을 취했다. 연방정부는 요양원 지원 기준을 ‘환자 수’로 삼았기 때문에 요양원 운영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선택을 했다. 한 요양원의 직원은 60명의 입소자를 돌보는 데 6~8명이 일했으며, 누군가 아플 때는 4명이 담당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임금은 시간당 14~16달러였다.
201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미국 내 영리 요양원 사업이 성행했다. 하지만 수익은 크게 나지 않았고, 정부 지원도 미흡해 운영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2015년 설립한 스카이라인 헬스케어는 2년 만에 전국 100여개 시설을 세우면서 확장했지만 2018년 병행하던 부동산 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타격을 입었다. 이 회사 소유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뉴저지주 요양원은 지난달 18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된 곳이다.
몇몇 주에서는 요양원에 공인된 간호조무사의 비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요양원 문제와 관련해 “이윤을 추구하는 요양원 소유주의 문제냐, 정부 지원 부족이 문제냐”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캘리포니아대 간호대학의 칼린 해링턴 교수는 “요양원은 미국 의료시스템의 약한 고리였다. 요양원 인력 문제는 환자 돌봄 공백으로 이어져 환자들의 질병 발병, 전염병 감염, 학대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가 오기 전) 재난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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