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요양병원 비리를 지목한 가운데 보험업계도 요양병원 과잉진료로 새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 주요 보험사와 함께 ‘요양병원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킥오프 미팅(프로젝트 첫 회의)을 개최했다.
 
요양병원은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허위진료 등이 증가하면서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고 입원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늘고 있다. 
 
TF는 요양병원의 사각지대를 막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의 입원보험금을 상급병원, 일반 병·의원 등과 비교하는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또 비급여 진료비 증가 추이를 다른 병원과 비교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데이터 작업이 완료되면 △난립하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병상 수 조정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80명까지 의사 2명, 6명당 간호사 1명만 두면 돼 인력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병상 수도 해외에 비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대비 요양병원 병상 수는 33.5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6배 많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질병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생활·요양 등을 위해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환자가 급격히 늘어 민간보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요양병원에 대한 통계와 현황 파악을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양병원은 30명 이상의 수용시설을 갖추고 통상 암 등 중증질환으로 수술한 후 요양이 필요한 환자나 만성질환자, 노인성 질환자 등에 대해 입원치료를 하는 곳이다. 국내 요양병원은 2011년만 해도 988개로 1000개 미만이었으나 2016년 1428개로 늘어 5년간 1.4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병원은 1375개에서 1514개로 1.1배 늘어나는데 그쳐 국내엔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이 수치상 비슷한 수준이 됐다.